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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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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092, 2018.07.23 기각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숙박시설은 쟁점토지에 허용되는 용도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유권등기 관련 소송은 쟁점토지가 아닌 인접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소유권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송이 없는 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판례 | 전주지법2017구합2025, 2018.07.18 국승 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517, 2018.07.11 국승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576, 2018.06.29 기각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중 손익계산서상 작물재배업 매출은 현금 **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유형자산(토지) 처분이익이 *,***백만원으로 나타나고,매입세금계산서 상에서 농약, 비료 등 작물재배 관련 매입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청구법인은 설립당시 부동산업 및 택지분양을 주업태 및 주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도 유지되고 있...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0, 2018.06.15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구4355, 2018.04.2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어 온 점, 쟁점토지는 OO레포츠센터와는 필지가 다르고, OO레포츠센터 부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도로가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OO레포츠센터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OO레포츠센터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5구합21382, 2018.04.10 국승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37, 2018.02.27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91, 2018.02.27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02, 2018.02.27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토지의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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